사진:강순규 기자

[e대한경제=강순규 기자]천안시는 공무원을 상대로 규제개혁 분야와 행정혁신 분야에 대해 2022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에 따르면 규제혁신과 행정혁신 분야에 각각 우수상 1팀, 장려 2팀이 선정돼 우수상에는 30만원, 장려상에는 10원의 시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아아디어 공모에서 △규제개혁에서는 지적재조사조정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개선방안 △행정혁신은 공유오피스로 시민과의 소통 협업! 이것이 진정한 행정혁신 등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신청서(가감차선)로 허가 심의조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자격 완화 등 2팀이 규제혁신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행정혁신 분야에서도 △천안사랑카드를 통한 100원 구독형 기부방안 △자원순환을 위한 ‘무인회수기 운영’이 장려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 중 우수한 사례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허가과 점용허가팀은 국토교통부에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조정으로, 도로 연결 당초 허가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공사비 및 사용료를 공평하게 1/2 배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선도적으로 돋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도와 지방도, 4차선 이상의 개발 규모에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신청에 의한 허가를 득했을 경우 신규 신청자가 도로 근접에 공장 등 타 용도 시 먼저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원 재능교육원 진입도로(사도)를 지속적으로 주민 및 인근 회사 직원들이 20년 가까이 이용함에 따라 노후 및 균열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재능교육원에서는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도를 이용하는 인근 5개 회사를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도개설 변경허가를 천안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사도에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천안시는 ‘사도법’ 제14조를 인용해 재능교육원 외 사도를 이용하는 5개 사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관리 합의서를 작성 △재포장공사 예산 확보 등 공동으로 도로 유지 보수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도로와 도로 연결허가 신청에 기 허가자와 신규 신청자 간 도로 공사비 및 사용료를 공평하게 1/2배분을 권고해 주민 요구가 충족되고 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성공적 사례의 선례로 남게 된 것.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통해 수년간 빗어온 업체 간 갈등 해소와 주민 통행 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 성과를 달성했다.

천안=강순규기자 ksg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