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효진 부위원장 심사 주관 모습(사진=김형태 기자).

김형태 기자= “공무원 직무태만과 탁상행정 씁쓸하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는데 반복해서 발생되는 건 관리부재다. 잦은 업무오류 판단은 누구 기준이냐?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게 더 다루겠다”

충남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아산시 환경녹지국 상대로 진행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나온 목소리들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49회 정례회 개회 후 의정 일정으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3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날 2023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대상이 된 환경녹지국에는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정원조성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변화대책과 등이 있다.

의원들은 환경녹지국장 결산서 브리핑 후 질의를 시작했다. 의원들은 반복해 발생되고 개선 가능함에도 하지 않은 점 등 다양한 건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천철호 의원은 “늘 부족, 관리에 만전 기해달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보조금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다. 이 중에 반납금 9800만 원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답변에 나선 공무원의 “과목코드가 실수로 바뀌었고 바로 잡으려 노력 중이다. 전산상에 받은 걸로 돼 있는 부분 있어서 조정 중이다”라는 해명에 무거운 한숨을 토했다.  

이기애 부의장은 “세정과와 기획예산과 등 여러 과들이 각성할 필요 있는 오류다. 천철호 의원 지적한 건들 외에도 이월액이나 반납액이 상당히 많다.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업무오류...공무원 직무태만이고 업무태만이고 탁상행정이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미성 의원은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잔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짚고 문의하신다. 잔액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서다. 10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는 최소화 가능한 부분들이 보인다. 그럼에도 넘어간 건 관리 부재로 보인다”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김은아 의원은 “공원녹지과 이월액 1억 원 이상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공원녹지과 잦은 업무오류있다. 도대체 잘못된 판단은 누구 기준인가. 이 문제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게 제대로 더 다루겠다”라고 언급했다.

질의와 개선을 주문한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 박효진 부위원장, 이기애 위원, 천철호 위원, 김은아 위원, 김미성 위원 등은 각종 부담금과 보조금을 세입·세출 결산하는데 매해 같은 지적을 하지만 변화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힘들게 땀흘려 벌어들이고 시에 납부한 세금으로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탁상해정으로 다루지 말고 소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집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에 공통분모를 보였다. 

특히 이기애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경쟁을 벌여 가져온 것인데, 공무원들 업무 실행 결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등 위기의식 부재를 바로 잡길 바란다는 특별한 당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