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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회의 암묵적인 동의로 공유재산 임의취득 논란

천안시시내버스혁신추진단, 의회 건교위 의견 무시하고 부지 매입

예산과장, 편성사업으로 시행부서 처리할 문제로 법률적 문제 없어

이종담 의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담당공무원을 고발 하겠다

조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16:23]

천안시, 의회의 암묵적인 동의로 공유재산 임의취득 논란

천안시시내버스혁신추진단, 의회 건교위 의견 무시하고 부지 매입

예산과장, 편성사업으로 시행부서 처리할 문제로 법률적 문제 없어

이종담 의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담당공무원을 고발 하겠다

조정호 기자 | 입력 : 2023/11/22 [16:23]

▲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장면  © 천안아산뉴스


[
천안아산뉴스/조정호 기자]천안시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승인했던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매입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권오중) 이종담 의원은 24일 시내버스혁신추진단 2023년도 제3차 추경안 심사 중 시내버스 기사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상임위에서 승인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구입한 내용을 따져 물었다.

 

▲ 이종담 의원  © 천안아산뉴스

 

 

 

 

 

 

 

 

 

 

 

 

 

 

 



이종담 의원은
최초에 신부동 262-1번지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상임위 동의도 없이 264-4번지를 매입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그냥 두고 볼수 없다예산을 쓰지 못했으면 명시이월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건교위에서 승인받은 부지가 아닌 신부동 264-4번지로 행안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담당공무원을 고발 하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답변에 나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은 최초 신부동 262-1번지를 매입해 신축하려 했지만 토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주변 264-4번지가 매물로 나와 시간상 부득이하게 계약하게 됐다건교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암묵적인 동의라는 말에 권오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에 나서 급해 예산법무과에 법적인 팩트체트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속개 후 예산법무과장은 예산부서에서는 시내버스 휴게시설 편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부서에서 처리할 문제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다만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 상임위에 사유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답변했다.

 

이후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은 공식적으로 암묵적인 동의라는 용어를 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이 건은 추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차후 행정사무감사건에서 논의하자고 급히 마무리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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