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천안아산뉴스

[천안아산뉴스/조정호 기자]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은 24일 천안시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에 대해 5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그리고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으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저출생 관련 예산은 2006년에 2조1천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1조4천억원으로 10배 가량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약 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 0.7명이 말해주듯 실패의 연속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0.7명대의 출산율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역사적 사태를 제외라곤 형성되기 불가능한 수치로서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소멸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의견을 경청하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변화하는 각 인구집단이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 정책은 이전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하라”고 천안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