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주최 백석동 한들초등학교 육교 설치 관련 간담회(사진=김형태 기자).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30일 오후 한들초등학교 육교 설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 청취와 조율에 나섰다.

문제 발단은 백석동 소재 천안한들초등학교 육교 설치 후 이곳을 경과하지 않고 사고 당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밀어붙이기 행정 때문이다.

또 약 18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필요성에 대한 근거 부족도 반대 의견이 거센 이유 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에도 타당한 지적을 수반한 반대 의견을 냈다. 첫째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둘째 통계 및 분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셋째 육교를 오르고 내리는 대상이 보행약자인 어린이들이다. 넷째 30km 이하 주행으로 보행안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부러 육교 위로 올릴 이유가 없다. 다섯째 예산 편성 이상설로 이용 인원이 소수인데 18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적합성 의혹. 여섯째 교통흐름과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검증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 일곱째 설문 결과 75% 찬성이 나왔다 하는데 찬성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된 질문에 의한 것이다. 여덟째 육교에 설치된 보행약자 위한 엘리베이터 상태와 육교 주변 상태가 쓰레기 투척과 유지보수 미흡 문제가 큼에도 굳이 육교 설치를 추진해야 하나 의구심이 든다는 것 등이다.   

특히 육교 설치 후 사고 발생 시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참석자 모두가 인권침해의 또 다른 형태라며 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근거 제시도 않는 육교 설치 밀어붙이기 행정을 두고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은 인정한다며 이해 가능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육교 설치 대상 장소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끝나가는 걸 알리는 숫자 알림 설치, 둘째 스쿨존 도로폭 3m 이내 도로 다이어트, 셋째 유니버설 디자인 5030 도로에 시케인 굴절도로 속도저감기법 적용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천안시 도로건설과 도로지원팀장은 “육교 설치 위한 예산확보를 거쳐 2022년 9월 실사를 했다”라며 “하지만 2023년 1월 육교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영구 중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찬성 75%가 나와 육교 설치를 재추진하던 도중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라며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주변 개발여건변동을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참고 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은 없어 충분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충청남도 포함 전국 지자체에서 육교를 두고 보행환경에 역행하는 시설물이고,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한들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예산 낭비를 성토하는 공익제보를 시작했고, 현재도 릴레이로 진행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미화 의원은 “반드시 중립을 유지한 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조율하겠다”라며 “하지만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