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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악용사례는 없나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4:14]

[정치]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악용사례는 없나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정호 기자 | 입력 : 2022/11/30 [14:14]

 

▲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천안아산뉴스

 

[중부와이드뉴스/조정호 기자]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권오중) 3일차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권오중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해밀턴 호텔처럼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납입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것은 이태원 사태처럼 또 다른 안전문제가 생기기에 반드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염혜숙 건축디자인 과장은 최근 3년간 28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중 반복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후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현재 천안에 특색있는 볼거리와 야간경관을 자랑하거나 추천할 곳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천안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 볼수 있는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 과장은 내년에 K-컬처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과 겨레의 집 주변에 20억원을 투입해 야간경관 작업을 해 4개절 내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오중 위원장은 태조산 공원을 공원녹지과장과 협업해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성민 의원은 위탁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는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데 도로변 가로등배너(가로기)가 날짜가 지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염 과장은 가로기는 양구청 소관인데, 수시로 확인해 철거가 제때에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난 3월에 정치현수막을 위한 2,400만원의 국비가 책정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됐냐고 질문했다.

 

염 과장은 현수막 게시대는 구청의 소관으로 장소에 대해 조율중에 있으며, 빠른시간에 설치장소를 정해 설치하겠다다만 주무 과장으로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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